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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의 지방보조금에 대한 성과평가체계를 분석한 다음 전라북도의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전라북도의 지방보조금(국비포함)은 그동안 규모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전라북도가 운용하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성과관리체계는 그에 상응할 만큼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전라북도의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사례를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전라북도의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성과 평가체계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과평가체계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체계에서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evaluation system of local subsidy in Jeonbuk province and then provide improvement plans for the evaluation system of local subsidies in Jeonbuk province. The local subsidy in Jeonbuk province has steadily increased in terms of size. However, the evaluation system for the local subsidy of Jeonbuk province does not have sufficient efficiency and accountability. This study investigates and analyzes the cases of local subsidies evaluation in jeonbuk province from 2015 to 2020, and then suggests improvement plans for the evaluation system of local subsidy in jeonbuk province. The ways to improve them as follows. First, it proposes to secure the neutrality and objectivity of the evaluation system. Second, it can be summarized as strengthening expertise in performance evalu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