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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근로자 가이드라인의 개선과제 — 개정된 산안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 KCI 등재

최홍기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제48집 2020.04 pp.481-517

건설공사의 정산분쟁으로 인한 하도급법 위반 관련 개선 방안 - 하도급대금 미지급 쟁점을 중심으로 - KCI 등재

김순태, 신만중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제31권 2019.08 pp.107-155

하도급관계에서 비정규직 문제— 하도급법상 제재와 인센티브 활용을 통한 해법의 모색 —

이황

[NRF 연계]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Vol.28 No.3 2018.04 pp.1-41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과 보전집행과 관계

김태관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1 No.4 2020.12 pp.401-428

하도급법상 3배 배상제도와 의무고발 요청제도의 합리적 운용에 관한 고찰

홍대식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38 2018.11 pp.200-233

하도급법의 집행상의 쟁점

유진희, 최지필

[NRF 연계]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Vol.20 No.1 2013.03 pp.191-238

하도급법 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고찰

황정미, 최준선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4 No.2 2012.06 pp.619-645

하도급법상 지급명령의 법적 쟁점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두35013 판결 및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2두1555 판결 -

손계준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33 2016.05 pp.353-386

특허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가능성에 관한 소고 -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즈음하여-

권인희

[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27 2012.01 pp.27-43

국내기업의 해외법인들간 하도급거래에 대한 하도급법의 적용 가능성

신영수

[NRF 연계]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Vol.38 No.3 2024.09 pp.349-372

원청회사의 하청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의 상대방으로서 사용자 여부와 대체근로 - 대상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1.8.11. 선고 2020노82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11. 14. 선고 2018나53149 판결 -

김희성

[NRF 연계]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7 2021.12 pp.69-93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

심재한

[NRF 연계]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Vol.28 No.1 2017.10 pp.311-34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에 관한 소고

윤신승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41 2020.05 pp.49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