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혼인무효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 -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의 검토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4권 3호 2024.12 pp.327-412
15,4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혼인 무효 선언 소송에서 방어권 거부로 인한 판결의 보정될 수 없는 무효
[NRF 연계] 서강대학교 신학연구소 신학과철학 Vol.35 2019.11 pp.5-3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이후에도 과거 일정기간 존재하였던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69 2024.09 pp.761-80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혼인무효의 소와 확인의 이익 —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6 No.1 2025.06 pp.223-24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 구매 불가 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