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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연구 KCI 등재후보

이희훈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4집 제1호 2017.02 pp.123-143

정보통신분야 개인정보의 형법적 보호 KCI 등재

황태정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25권 제2호 2009.06 pp.409-440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전화번호를 국회의원 선거인명부의 정보와 조합한 다음 입후보자에게 제공한 행위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소정의 ‘타인의 비밀 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도9259 판결을 중심으로 -

박길성

경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경남법학 제26집 2010.12 pp.73-97

인터넷 실명제의 의의와 한계

조소영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제10권 제2호 2011.12 pp.39-82

초고속정보통신망의 홈네트웍으로의 효과적 유입을 위한 인터페이스 네트워크 구축 기술

이상무, 이영환, 류명주, 서태석

[Kisti 연계] 한국정보처리학회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2 pp.1395-1398

보안취약점 협력대응제도(CVD)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정보통신망법 중심으로

이태승

[Kisti 연계] 한국정보보호학회 정보보호학회논문지 Vol.34 No.4 2024 pp.781-799

로봇 프로그램의 유포 및 이를 이용한 연관검색어 또는 자동완성어의 생성 등과 정보통신망법위반죄

김병식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26 2013.12 pp.301-340

정보통신망침입죄에서 정보통신망 개념과 실행의 착수

최호진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8 No.3 2016.09 pp.67-88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관계 분석—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를 중심으로 —

박노형

[NRF 연계]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Vol.41 2013.05 pp.133-157

정보통신망법 상 정보통신망침입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장윤식, 김기범, 이관희

[NRF 연계] 경찰대학 경찰학연구 Vol.14 No.4 2014.12 pp.51-75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황창근

[NRF 연계]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Vol.13 No.3 2009.12 pp.253-281

정보통신망법상 정보에 대한 임시조치 및 행정규제에 관한 연구

송백현

[NRF 연계]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Vol.16 No.1 2012.04 pp.21-60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에 관한 행정법적 규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내지 제44조의10과 관련하여 -

최승원, 손현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12 No.2 2008.03 pp.75-102

정보통신망법의 본인확인제도의 위헌결정과 향후 대응방안

강명구

[NRF 연계]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Vol.18 No.3 2012.11 pp.245-300

「정보통신망법」 상 개인영상정보 처리 특례규정 도입에 대한 검토

김현경, 김선아, 김수영

[NRF 연계]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Vol.11 No.1 2018.03 pp.97-13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불법정보 삭제･차단의무에 대한 연구 —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의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

허진성

[NRF 연계]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Vol.19 No.2 2020.08 pp.43-76

정통망법상 본인확인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기술과 법의 갈등 －

김기창

[NRF 연계]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Vol.35 2011.05 pp.371-4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임시조치제도에 관한 연구

최종선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5 No.4 2013.12 pp.463-49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음란󰡑의 개념 등

박길성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 2008.09 pp.147-199

「정보통신망법」상 민감정보의 규율방안에 대한 검토

김현경

[NRF 연계]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Vol.10 No.3 2017.09 pp.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