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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 신청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해석상 쟁점 KCI 등재

권오성, 박귀천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제40호 2020.04 pp.477-507

복수노동조합과 단결강제 KCI 등재

송강직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제23집 2011.12 pp.109-137

공정대표의무제도의 법적성격과 내용 – 미국 공정대표의무 법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KCI 등재

이준희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제50집 2020.12 pp.607-658

공정대표의무 KCI 등재

윤은경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3권 제2호 2019.08 pp.259-276

미국의 공정대표의무제도와 시사점 KCI 등재

유성재, 김희선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제23집 2011.12 pp.41-72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하에서의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보장방안 – 공정대표의무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 KCI 등재

양정인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제57집 2023.04 pp.29-109

교섭대표 노조의 법적 지위와 공정대표의무의 내용 및 위반의 효과 - 서울중앙지법 2016.07.21. 선고 2014가합60526 판결을 대상으로 -

박종희

[NRF 연계]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Vol.52 2017.01 pp.139-171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김영진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5 2021.03 pp.915-953

신인(信忍)의무 견지에서 본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오윤식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36 2026.03 pp.319-354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례와 몇 가지 법적 쟁점

최창귀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41 2014.02 pp.1085-1116

사용자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상대방 ―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6두42654 판결을 대상으로 ―

박종희

[NRF 연계]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Vol.75 2020.09 pp.177-211

공정대표의무의 법적 구조와 적용상 쟁점에 관한 소고

이상준, 김태현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Vol.33 No.1 2025.05 pp.97-137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두61370 판결을 중심으로 -

임상민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534 2025.12 pp.257-279

일본의 공정대표의무론

송강직

[NRF 연계]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Vol.45 2013.03 pp.279-3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연구

김희성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70 2023.02 pp.227-265

공정대표의무제도의 해석상 쟁점 및 입법적 개선방안-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7두37772 판결 등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양성필

[NRF 연계]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4 No.1 2020.03 pp.449-478

복수노조하의 조합간 차별과 공정대표의무

조상균

[NRF 연계]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Vol.52 2014.12 pp.297-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