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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 제도의 이면(裏面): ‘소급적 이중과세’

임상엽

[NRF 연계]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Vol.29 No.2 2013.08 pp.199-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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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간 소득재분배 관점에서 본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김의석

[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6 No.3 2016.09 pp.5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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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간 이중과세조정의 쟁점과 평가

한재명, 김민정

[NRF 연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Vol.35 No.1 2021.03 pp.7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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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조정제도

김민수

[NRF 연계]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Vol.9 No.4 2020.11 pp.233-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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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소규모 기업의 이중과세문제와 S주식회사

김광록, 윤여일

[NRF 연계]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Vol.26 No.4 2012.12 pp.13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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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관련 세제의 이중과세에 대한 고찰

김종원

[NRF 연계] 한국부동산원 부동산분석 Vol.8 No.1 2022.04 pp.16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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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자 자국 공적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 이중과세 방지 방안

김수성

[NRF 연계]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Vol.11 No.4 2022.11 pp.10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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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금지원칙의 의미와 한계

김현동

[NRF 연계]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Vol.34 No.4 2017.12 pp.7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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