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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실현한 소득에 기한 법인세 과세는 배당소득 이중과세로 조세중립성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소수주주로부터 대주주에게로 부를 이전시켜 주주 간 소득재분배 문제를 초래한다. 법인 과세로 인한 주주 간 소득재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이미 과세된 법인세를 과세되지 않은 상태로 환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배당소득 이중과세로 인한 조세중립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즉, 위 두 문제는 발생 원인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해결 방법 역시 다르지 않다. 현행 세법의 대표적인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장치인 배당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할 경우 주주 간 부의 이전으로 인하여 소득재분배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배당세액공제 방식에 의한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이 부분적이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과세된 법인세 금액 중 일부는 조정되지 않으므로 법인 과세로 인한 주주 간 소득재분배 문제는 잔존하게 된다. 배당세액공제의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은 법인세 총액 중 특정 배당시점의 배당금 총액에 상응하는 일부 법인세 금액을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각 주주의 배당금에 가산하고 그와 같이 계산된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산출한 후 위 가산한 금액을 세액공제 해 주는 것이다. 이를 ‘변형된 배당세액공제’ 방안이라 칭한다. 위 방안을 적용하면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이 완전하므로 주주 간 부의 이전으로 인한 소득재분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배당세액공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은 법인세를 법인에 환급하여 법인이 실현한 소득 전액이 주주들에게 배당되도록 하고 개별 주주의 담세력에 따라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를 하는 방안이다. 이를 ‘법인세 법인 환급’ 방안이라 칭한다. 위 방안을 적용하면 역시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이 완전하므로 주주 간 부의 이전으로 인한 소득재분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The Corporate tax not only impairs the tax neutrality through the double taxation of distributed divided, but also causes the wealth transfer from the minor shareholders to the major shareholders, i.e. redistribution of wealth among shareholders. One of the ways for solving the latter problem is to return to the state of absence of the corporate tax. That is also a way for solving the former problem. The two issues are identical in the aspects of both the cause of occurrence and solution. The Imputation Method, the major method for solving the issue of double taxation of distributed dividend under the current tax law, fails to solve the issue of double taxation of dividend completely. A part of the corporate tax still remains despite the application of the Imputation Method, which leads to the redistribution of wealth among shareholders. One method (“Modified Imputation”) for solving the problem which the Imputation Method fails to solve is to allegate to the shareholders an amount of corporate tax in proportion to the amount of distributed dividend and to add such amount to the distributed dividend of shareholders and allow the tax credit of such amount. The “Modified Imputation” succeeds in solving the issue of double taxation of dividend completely. Therefore, there exists no redistribution of wealth among shareholders. Another method (“Refund of Corporate Tax to Corporation”) for solving the problem which the Imputation Method fails to solve is to refund the corporate tax to corporation. The “Refund of Corporate Tax to Corporation” makes it possible to distribute the whole amount of income which a corporation realizes to shareholders. As such, the “Refund of Corporate Tax to Corporation” also succeeds in solving the issue of double taxation of dividend completely. Therefore, no redistribution of wealth among shareholders occ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