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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에서 고지의무위반의 효과에 관한 연구 KCI 등재

최미수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금융보험연구(구 무역보험연구) 제18권 제2호 2017.06 pp.215-239

A Study on Seeking an Alternative Approach to the Remedy for Breach of the Duty of Disclosure in English Marine Insurance Law

신건훈

[Kisti 연계]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Vol.24 2004 pp.25-49

고지의무위반과 고지수령권자의 범위 － 보험모집설계사에 대한 고지수령권 인정여부를 중심으로 －

안정상

[NRF 연계]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Vol.17 No.4 2007.07 pp.165-193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에 관한 고찰

이정원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53 No.3 2012.08 pp.229-254

2개 이상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보험자의 해지권행사 방법에 관한 연구

조규성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31 No.1 2020.02 pp.301-328

고지의무위반시 인과관계의 존부 및 계약전발병부담보조항에 관한 판례의 검토

김원각

[NRF 연계]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Vol.35 No.2 2022.06 pp.243-277

전자무역시대의 해상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위반의 효과에 관한 고찰

황성분

[NRF 연계]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Vol.12 No.1 2012.03 pp.265-278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해지권 행사의 적정성에 관한 판례연구(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판결)

조규성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51 No.4 2010.11 pp.501-526

고지의무위반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54631, 54648 판결을 중심으로

박정국, 정세희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53 2016.02 pp.105-132

고지의무위반과 중과실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54631판결을 중심으로 -

김대규

[NRF 연계]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41 2014.05 pp.275-301

고지의무 위반과 사기적 보험계약

김성완

[NRF 연계] 보험연구원 보험금융연구 Vol.26 No.1 2015.02 pp.3-50

냉동창고 건물의 화재보험계약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된 법적 쟁점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38663, 38670판결(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13. 5. 31. 선고 2012나101352, 101369 판결)

조규성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55 No.2 2014.05 pp.119-150

비교법적 분석을 통한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의 법적 효과에 관한 개선 방안 연구

김상기

[NRF 연계] 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Vol.15 No.2 2021.06 pp.217-258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서 고지의무 위반의 적용

김은경

[NRF 연계] 한국상사법학회 상사법연구 Vol.35 No.2 2016.08 pp.159-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