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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사실’의 의미

류부곤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7 No.4 2015.12 pp.12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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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의료분쟁에 대한 형법적 대처에 있어서 새로운 논의

류부곤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3 No.1 2015.01 pp.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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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등 간음죄에 있어서 ‘위력’의 의미

류부곤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5 No.1 2013.03 pp.13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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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의 본질에 관한 소고

류부곤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4 No.3 2012.09 pp.9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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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의 공동정범?

류부곤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2 No.3 2010.09 pp.13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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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부작위범의 불능미수범 성립 가능성

류부곤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2 No.1 2010.03 pp.19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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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교사

류부곤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0 No.3 2009.09 pp.37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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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불능미수범에 있어서 위험성 요건의 의미

류부곤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1 No.2 2009.06 pp.5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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