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 및 권리남용금지원칙 적용의 필요성
[NRF 연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Vol.49 No.4 2014.12 pp.16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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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ㆍ중과실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에 있어서 소멸시효와 권리남용
[NRF 연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Vol.69 2019.03 pp.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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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남용’요건의 판단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1012 판결)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31 2023.07 pp.289-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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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Vol.17 No.2 2019.06 pp.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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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과 성폭력 2차가해 - 대법원 2020.1.9. 선고 2019도11698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30 2022.07 pp.15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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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 행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 대법원 2019도17879 판결을 중심으로―
[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30 2022.07 pp.19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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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진보성결여에 근거한 특허무효 및 특허권남용 판단에 관한 비판적 고찰 - 특허법원 2009.2.18.선고 2008허3889판결의 분석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Vol.25 No.1 2011.03 pp.45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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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증식하는 발명의 침해 사례를 통한 특허 권리범위의 판단- 특허권 소진의 적용과 관련 문제로서의 특허권 남용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Vol.19 No.3 2013.10 pp.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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