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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소멸이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미치는 효력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13. 08. 23. 선고 2012다17585 판결 중심으로 -

유경희, 최성호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14권 1호 2014.04 pp.169-195

특허 실시권자의 무효심판 청구 권리와 부제소 특약의 효력에 관한 연구 KCI 등재

이수미, 신규환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64호 2020.07 pp.233-267

노동조합 설립무효의 확인 또는 노동조합으로서 법적 지위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민사상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 -대상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이용우

[NRF 연계] 사법발전재단 사법 Vol.1 No.57 2021.09 pp.673-718

이사지위 부존재확인의 소와 임시주주총회 소집기간-대상판결: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윤성승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54 2018.06 pp.437-466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의 확인의 이익 -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 257965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

정다영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38 No.3 2021.11 pp.323-354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서의 원고적격과 확인의 이익 -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이준호

[NRF 연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5 No.2 2022.10 pp.189-224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에 있어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례 평석 - 대법원 2021. 6. 7. 선고 2018다257958･257965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박현아

[NRF 연계] 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Vol.16 No.2 2022.06 pp.189-235

근저당권설정자가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과 함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을 위한 변론 -

이현재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7 No.1 2015.03 pp.159-189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의 소송요건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판결을 중심으로―

이소은

[NRF 연계] 한국가족법학회 가족법연구 Vol.35 No.2 2021.07 pp.359-400

이혼 후 청구된 혼인무효 확인의 소 ―대법원 2024. 5. 29.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 중심으로―

박수영

[NRF 연계] 한국가족법학회 가족법연구 Vol.38 No.2 2024.07 pp.335-364

감사의 임기만료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소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한애라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33 No.1 2021.03 pp.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