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5 No.1 2024.02 pp.289-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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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2 No.2 2016.08 pp.5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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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29 No.1 2016.06 pp.17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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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의 포섭범위와 정당한 이유에 대한 소고
[NRF 연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Vol.21 No.2 2015.08 pp.19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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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서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
[NRF 연계]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26 No.1 2015.06 pp.17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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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판례의 소급적용에 대한 형법 제16조 원용의 문제점
[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1 2009.04 pp.297-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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