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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무효사유와 특허권 남용 KCI 등재

유대종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21호 2006.12 pp.35-61

특허무효심판에서의 심판물(subject matter) = 청구취지(특정 청구항) + 청구이유(무효사유+주요증거) KCI 등재

왕로, 정차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7집 제4호 2021.12 pp.145-182

특허무효사유와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 KCI 등재

이주환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81호 2025.08 pp.103-175

특허청구범위의 일부에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의 효력에 관한 한국 대법원 1994. 4. 15. 선고, 후 1567 판결 판례 평석

宋炳玉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1호 1995.12 pp.42-45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특허권의 행사와 권리남용의 항변 KCI 등재

안원모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27호 2008.12 pp.209-260

특허정정의 범위와 효력 KCI 등재

권태복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23호 2007.08 pp.495-533

특허침해소송에서의 특허무효사유 판단에 관한 학설 및 판례의 흐름분석

안원모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00 2009.12 pp.19-42

직무발명의 특허무효사유가 정당한 보상금의 산정에 미치는 영향

김관식

[NRF 연계]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Vol.22 No.3 2016.10 pp.4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