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It is a ‘bad policy’ to determine that an employer is exempt from the obligation to pay employee invention remuneration on the grounds that there is a reason for invalidation of a patent for the employee invention. This is because it does not conform to the purpose and ideal of the employee invention system, which is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employers and the employees surrounding the employee invention in a balanced manner, thereby strengthening the motivation of employees to create employee invention, and ultimately promoting industrial development in our country. The important reason is that determining that an employer is exempt from the obligation to pay employee invention remuneration on the grounds that there is a reason for invalidation of a patent for an employee invention does not strengthen the motivation of employees to create an employee invention. In the current reality where technology is developing so rapidly, in order to promote industrial develop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in our country through technological innovation, the creation of high-quality inventions is of the utmost importance. Ultimately, in order to create more high-quality inventions in our country than now, employees should be given higher employee invention remuneration than now. In this respect, the employer is not exempted from the obligation to pay employee invention remuneration simply because there is a reason for invalidation of the patent in the employee invention. It is sufficient to consider this as a ‘circumstance of downward adjustment’ of the exclusivity contribution rate in calculating of employee invention remuneration.

한국어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직무발명에 특허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사용자의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 이 있어 왔다. 마침내 2017년 1월 25일에 이르러 대법원은 2014다 220347 판결을 통하여, 직무발명에 특허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 도 사용자는 ‘일률적으로’ 보상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특 허무효사유는 사용자의 직무발명으로 인한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산 정함에 있어서 참작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는 법리를 명시적으로 채택 하였다. 다만 대법원은 대상 법적 쟁점에 대한 선례인 대법원 2009다 91507 판결과의 연장선에서, ⅰ)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승계하여 특 허등록을 한 직무발명이 이미 공지된 기술이거나 공지된 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특허무효사유가 있고, ⅱ) 경쟁 관계에 있는 제3자도 이와 같은 사정을 용이하게 알 수 있어서 사용자 가 현실적으로 당해 특허권으로 인한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전혀 얻 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보상금 지급의무는 면제된다고 판단하 였다. 2014다220347 판결은 대상 법적 쟁점에 대하여 대법원이 최초로 명시적인 해답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직무발명에 특허무효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사용자의 보상금 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나쁜 정책’이다. 이는 직무발명을 둘러싼 사용자의 이익과 종업원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종업원의 직무발명 창작에 동기를 강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직무발명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 문이다. 그 중요한 이유는 직무발명에 특허무효사유가 존재한다는 이 유로 사용자의 보상금 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종업원의 직무발명 창작에 대한 동기를 강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날이 기술의 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작금의 현실에서 혁신 을 통한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면, 양질의 발명의 창출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지금보다 양질의 발명이 더 많이 창출되도록 하려면, 종업원에게 지금보다 더 고액의 직무발명 보상금 이 주어져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직무발명에 특허무효사유가 존재한 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의 보상금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사유는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과정에서 독점권 기여율의 ‘하향 조정 정황’으로 고려되면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