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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추정적 의사 KCI 등재

김필수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13권 제2호 2012.12 pp.285-308

연명치료중단에 있어서 의사결정과정의 구체적 쟁점

이재경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 법 제9권 2013.06 pp.65-90

연명의료의 중단 - 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 판결과 관련하여 KCI 등재후보

석희태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10권 제1호 2009.06 pp.263-305

주거침입죄에서 주거권자의 의사장벽의 구조와 내용- 소위 추정적 의사 내지 진정한 의사의 문제 -

문채규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64 No.4 2023.11 pp.405-441

추정적 의사의 확정과 절차적 정당화

김혁돈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0 No.1 2008.07 pp.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