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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1조에 대한 고찰 KCI 등재

정규원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6권 제1호 2025.04 pp.123-158

「의료법」 제24조의2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에 기여하는가? KCI 등재

이재경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 법 제29권 2023.06 pp.87-113

의료법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KCI 등재

성수연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1권 제2호 2020.09 pp.75-103

‘의료법 제33조 제8항 관련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대한 평가 및 보완 입법 방향에 대하여 - 헌법재판소 2019. 8. 29. 2014헌바212, 2014헌가15, 2015헌마561, 2016헌바21(병합) 결정의 내용 중 의료기관 복수 개설금지 제도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중심으로 - KCI 등재

김준래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0권 제3호 2019.12 pp.143-174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의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관한 소고 KCI 등재

장연화, 백경희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제38호 2019.08 pp.1-33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개념과 그 판단기준 - 대법원 2016.7.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KCI 등재

선종수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 법 제17권 2017.06 pp.5-32

의료법 위반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1262 판결, 2015. 5. 14. 선고 2012다72384 판결을 중심으로 - KCI 등재

이동필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16권 제2호 2015.12 pp.131-157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제한의 위반유형에 관한 연구 KCI 등재

김준래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15권 제2호 2014.12 pp.345-366

의료법 시행규칙상 원외탕전실 규정에 대한 법적고찰 - 2009헌마508 결정 판례를 중심으로 -

김정선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 법 제8권 2012.12 pp.147-172

의료법 제27조 제3항 환자 ‘유인’ 금지의 적용범위 KCI 등재

이석배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12권 제1호 2011.06 pp.11-39

의료법 등의 양벌규정과 책임원칙 KCI 등재후보

황만성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11권 제2호 2010.12 pp.149-179

의료법개정 전ㆍ후에 따른 의료광고의 변화 - 주요 3대 일간지를 중심으로 -

황병덕, 하은정

보건의료산업학회 보건의료산업학회지 제2권 제1호 2008.12 pp.155-165

의료법 개정안의 본질과 정부의 진정한 의도

이상윤

열린전북 열린전북 2007. 4통권 제89호 2007.04 pp.16-18

의료법 개정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김규환

열린전북 열린전북 2007. 4통권 제89호 2007.04 pp.19-21

개정 의료법상 설명의무에 관한 비판적 고찰 KCI 등재

현두륜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18권 제1호 2017.06 pp.3-35

공공의료법 어떻게 볼까

조미경

열린전북 열린전북 2010. 6 통권 제127호 2010.06 pp.43-44

치과의료법(가칭)의 제정필요성에 관한 연구

朴東瑱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6권 제1호 2005.06 pp.372-394

보건의료법의 입법방향 - 보건의료기본법을 중심으로 -

趙炯元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권 제2호 2001.12 pp.257-282

약사법의 의료법학적 검토

全賢姬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권 제1호 2001.06 pp.113-182

우리나라 보건의료법의 현황과 과제- 법정책학적 연구방법론을 중심으로 - KCI 등재

조형원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14권 제1호 2013.06 pp.237-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