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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의 의료법학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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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賢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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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본 보고서의 목적
  2. 쟁점사항의 논의과정에서 고려할 점
  3. 본 보고서의 서술 순서
 II. 현행 의약분업제도의 개관
  1. 의약분업의 법적 정의
  2. 의사와 약사의 업무구분
  3.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분류
 III. 각국의 의약분업제도 비교
  1. 일본
  2. 미국
  3. 독일
  4. 프랑스
  5. 영국
  6. 캐나다
  7. 스위스
  8. 한국
  9. 소결
 IV. 현행 의약분업제도의 쟁점사항
  1. 의사의 조제권 인정여부 및 예외적인 조제권 인정 범위
  2. 불법 조제와 혼합판매
  3. 대체조제
  4. 의사와 약사의 업무영역 구별
  5. 조제 및 판매기록부
  6.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정의
  7. 약국광고의 규제 여부
  8. 약화사고시 제약회사의 책임
  9. 기타
  10. 결론

저자정보

  • 全賢姬 전현희. 변호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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