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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법(가칭)의 제정필요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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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東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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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의의
 II. 치과의료와 관련된 현행법령의 체계
  1. 헌법상의 규정
  2. 법률에 나타난 치과의료 관계법률
 III. 치과의료와 관련된 법적 쟁점
  1. 치과의료행위는 의료행위와 다른 것인가
  2. 의사와 치과의사의 개념적 구별
  3. 자율권확보(자율징계권)
  4. 지도치과의사제
  5. 소결
 IV. 치과의료관련 쟁점에의 접근방법
  1. 외국의 입법방법
  2. 독자적인 치과의료관련법의 제정방안
  3. 의료법의 개정을 통한 개선방안
 V. 결론

저자정보

  • 朴東瑱 박동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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