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상 재결의 신청권에 관한 고찰 :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신청을 기본으로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4권 제2호 통권79호 2022.08 pp.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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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사용토지의 수용 재결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두46669 판결[토지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58 2016.06 pp.8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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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토지수용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의 관계 및 사업인정 의제효 규정의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73 No.2 2016.02 pp.24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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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과 취소소송의 대상 - 대상판결: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1504 판결 【수용재결취소등】
[NRF 연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Vol.17 No.3 2010.12 pp.36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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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로 인한 취득의 성격 - 권리의 제한이나 하자 승계의 문제가 없는 것은 원시 취득의 결과인가 행정처분의 효력인가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9 No.2 2020.04 pp.22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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