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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관련재결실무사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 재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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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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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단골손님 등 무형재산(無形財産)에 대한 보상 청구, 권리금(權利金)에 대한 보상청구
 도로공사로 인한 피해 보상 등 청구
 보상에 갈음한 대토(代土) 또는 대체농지청구
 잔여지 가치하락(價値下落) 보상청구
 잔여지 또는 잔여건물 수용(매수), 보상청구
 휴업보상에 갈음한 폐업보상의 청구
 어패류(魚貝類)채취로 얻는 소득보상청구
 토지 또는 건물의 수용으로 인한 임대소득(賃貸所得) 손실의보상청구
 보상금지급지연으로 인한 이자보상(利子補償) 청구
 물건수용시 이전보상(移轉補償)이 아닌 취득보상(取得補償)청구
 지방(地方)2급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청구
 사업인정(事業認定) 후 재배하기 시작한 농작물에 대한 보상청구
 무허가건물에서의 영업에 대한 영업보상청구, 무허가건물에대한 보상청구
 선정된 표준지(標準地) 변경청구
 수용된 토지에 매장(埋藏)된 석재・토사 등에 대한 별도로 보상청구
 공익사업의 취소・변경 청구(소유토지의 사업에서의 제외 청구)
 종전 용도지역(用途地域)기준으로 평가, 보상 청구
 환경피해(環境被害)에 대한 보상청구
 일괄보상(一括補償) 청구
 호텔 이전에 대한 휴업보상이 아닌 폐업보상청구
 학교운동장 일부수용에 대하여 교사(校舍) 전체이전 청구
 점집(占術業)영업에 대한 영업보상 청구
 협의(協議) 시 사업자 제시 금액보다 낮은 재결금액의 인상청구
 관행어업권에 대한 보상청구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소유자의 도시계획사업 시행지연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
 개발제한구역(開發制限區域)지정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보상청구
 보상금 상향조정(上向調整) 청구
 그 밖의 청구 사례

저자정보

  • 박윤흔 한국토지보상법학회 회장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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