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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비자의 입원제도의 개선을 위한 사법입원제도 도입 가능성에 대한 연구 KCI 등재

권도현, 박종익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 법 제26권 2021.12 pp.207-234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상 비자의입원 규제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 민법 제947조의2 제2항의 검토를 겸하여 - KCI 등재

이동진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19권 제2호 2018.09 pp.99-137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본 2016년 정신건강증진법의 평가와 과제 KCI 등재

박인환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17권 제1호 2016.07 pp.209-279

정신질환자 비자의 입원과 기본권 제한 - 비자의 입원시 신상정보확인의 적법절차를 중심으로 -

박지혜, 배현아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생명윤리정책연구 Vol.5 No.2 2011.12 pp.187-218

자의 입원에서 비자의 입원 전환은 불법인가

윤제식, 주연호, 안준호, 김창윤

[NRF 연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신경정신의학 Vol.55 No.4 2016.11 pp.357-364

비자의입원 정신장애인을 위한 절차보조서비스 과정에 대한 연구

하경희

[NRF 연계]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Vol.59 No.59 2023.03 pp.57-88

비자의입원 정신장애인의 절차보조서비스 이용 경험에 관한 연구

이미경, 최윤정, 정현주

[NRF 연계]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Vol.55 No.55 2022.03 pp.253-282

비자의 입원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지원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절차보조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하경희, 김성용, 김낭희

[NRF 연계]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Vol.67 2020.05 pp.299-345

비자의입원 절차의 정신질환자를 위한 절차지원제도 도입에 관하여

제철웅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7 No.1 2018.02 pp.547-592

동아시아 4개국의 비자의 입원 관련 정신보건법 비교

조근호, 장미

[NRF 연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신경정신의학 Vol.58 No.4 2019.11 pp.297-313

정신질환자의 비자의입원에 대한 검토

정규원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25 No.4 2008.12 pp.87-103

정신건강복지법 비판 : 비자의 입원 요건을 중심으로

윤제식, 김창윤, 안준호

[NRF 연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신경정신의학 Vol.57 No.2 2018.05 pp.145-156

거버넌스(Governance) 관점에서 정신보건법상 비자의입원의 문제점분석을 통한 개선방안모색

전수영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15 No.4 2014.12 pp.579-60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민법 제947조의2 제2항에 의한 비자의입원의 상호관계

제철웅

[NRF 연계] 한국가족법학회 가족법연구 Vol.31 No.1 2017.03 pp.253-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