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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전환 시 과거사 청산의 정당성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유럽의 반인권범죄 청산모델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KCI 등재

남정아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33호 2020.08 pp.449-487

헌법상 통일조항의 통일헌법에서의 의미와 기능 KCI 등재

표명환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8권 제1호 2014.01 pp.159-181

통일 독일의 행정법상 불법청산에 대한 검토

손윤석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60 2017.11 pp.137-162

한반도 통일과 반법치국가적 불법청산의 과제

표명환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0 No.3 2012.02 pp.141-162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방안 - 구동독 불법청산과 관련한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김동률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15 No.2 2013.12 pp.121-148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의 헌법적 문제점 ―독일 동독불법청산법과의 비교연구―

명재진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4 No.1 2005.11 pp.175-197

북한의 국가불법 청산대상에 관한 고찰 - 대한민국의 과거사청산 경험을 바탕으로 -

박범영

[NRF 연계] 법제처 법제 Vol.707 2024.12 pp.53-87

과거사청산 법제의 청산 인정기준에 관한 소고 -해방 이후 국가불법에 대한 포괄적 과거사청산을 중심으로

박범영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3 No.3 2023.09 pp.201-226

체제불법의 형법적 과거청산의 당위성에 대한 연구

김동률, 최성진

[NRF 연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Vol.66 2015.02 pp.449-482

대한민국 포괄적 과거사청산 법제에서 국가불법 구성요건검토

박범영

[NRF 연계]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Vol.69 2024.11 pp.1-33

긴급조치의 불법성과 긴급조치위반사건판결의 청산방안

김선택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6 No.1 2007.10 pp.403-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