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부당이득 반환범위에 관한 소고 – 민법 제747조, 제748조 해석론을 중심으로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17권 2호 2014.04 pp.55-96
8,8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액산정과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270002 판결을 참고하여 -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6권 제3호 2023.08 pp.309-337
6,9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미국 침해부당이득법에서의 수익전부반환책임(Disgorgement)과 초과수익의 반환 - 반환범위의 획정기준으로서 인과관계 등의 문제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0권 제1호 2016.12 pp.33-82
10,0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와 대상청구권의 반환범위와의 관계 — 양(兩)제도의 정합성 측면을 고려하여 —
[NRF 연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Vol.27 No.2 2017.06 pp.119-15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범위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08. 1. 18.선고 2005다34711 판결과 관련하여 -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56 2014.12 pp.77-94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부당사무관리 및 부진정(準)사무관리와 부당이득과의 관계 -부당이득 성립요건 및 반환범위에 관한 재고찰과 함께-
[NRF 연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Vol.63 No.1 2013.06 pp.39-79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부당이득에 있어서 이득토출책임의 법리와 그 시사점 -반환범위에 있어 손해중심에서 이득중심으로의 전환-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69 2018.12 pp.37-8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 구매 불가 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