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주체인 보관자와 위탁관계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3권 제2호 2019.09 pp.44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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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참여권, 실질적 피압수자의 개념의 등장과 흐름 - 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판례과 관련하여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7권 제4호 2024.02 pp.14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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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7 No.2(2 2005.12 pp.1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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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 보관자의 위장(僞裝)소유자에 대한 분실물 교부행위의 처분행위 성부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12494 판결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2 No.5 2023.10 pp.6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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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전원합의체 판결의 평석과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의 재고찰-
[NRF 연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Vol.56 No.3 2015.09 pp.18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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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18 No.4 2015.12 pp.16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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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혹은 학교 운영권 등 처분 대금에 대한 '학교법인 실제 운영자'의 타인 재물 보관자 지위 성립 가능성 여부
[NRF 연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Vol.22 No.1 2020.04 pp.28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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