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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한 법규명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기준 (II) KCI 등재후보

김성배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7호 2010.06 pp.323-354

무권한 법규명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기준 I

김성배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5호 2009.06 pp.293-311

위임명령의 위임범위 일탈에 대한 통제기준 모색 연구

전학선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5호 2009.06 pp.181-218

한국 사회 침묵의 문화에 대한 기독교윤리학적 연구 KCI 등재

박우영

한국실천신학회 신학과 실천 제43호 2015.02 pp.651-675

공공정책의 통제수단으로서 형량명령의 이해

한상훈

[Kisti 연계]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 Vol.12 No.1 2021 pp.31-43

독일에서의 법률에 의한 위임명령의 통제와 그 한계

양충모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3 No.2 2014.12 pp.123-147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에 관한 고찰 - 영ㆍ미에서의 입법적 통제를 중심으로 -

이일세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27 2005.09 pp.323-342

처분적 법규범에 대한 통제 ― 명령·규칙에 대한 본원적 규범통제를 중심으로 ―

손상식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19 No.1 2013.03 pp.437-486

명령 규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 필요성 및 가능절차 -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에서 명령 규칙에 대한 규범통제를 중심으로 -

손상식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47 2014.08 pp.1-42

명령･규칙에 대한 규범통제기관 이원화의 부작용과 헌법 제107조 제2항의 개정방향

정태호

[NRF 연계]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Vol.1 2014.11 pp.39-85

위임명령을 통한 행정의 통제와 조종 ― 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08헌바166 등 결정 ―

박재윤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1 No.3 2013.02 pp.365-397

위임명령의 헌법적합성 담보와 통제에 관한 연구 -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중심으로 -

박진우

[NRF 연계]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Vol.13 No.3 2020.09 pp.3-32

계획적 형성의 자유의 통제수단으로서 형량명령

강현호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66 2014.08 pp.204-225

환경계획재량의 통제규범으로서의 형량명령

정영철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14 No.4 2013.11 pp.275-304

명령․규칙에 대한 사법심사의 구조와 전망- 부수적 규범통제를 중심으로 -

이재홍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3 No.6 2014.06 pp.4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