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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금지규정은 왜 위헌판단을 받았을까 - 헌법재판소 2020헌마1724, 2020헌마1733(병합) 결정 분석 -

장윤미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Vol. 169 2023.12 pp.66-71

지정학의 물질성에 대한 고찰 - 대북전단을 사례로 - KCI 등재후보

조현진, 박종구, 최연, 지상현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지리학논총 제71호 2025.02 pp.39-57

대북전단등 살포 금지 조항에 대한헌법재판소 2023. 9. 26. 선고 2020헌마1724 결정의 분석과 평가

정인경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9 No.1 2024.09 pp.257-299

대북전단등 살포행위에 대한 입법규제의 딜레마 : 헌법재판소 2023. 9. 26. 선고 2020헌마1724·1733(병합) 결정에 대한 평석

김선일, 백남설

[NRF 연계] 한국테러학회 한국테러학회보 Vol.16 No.4 2023.12 pp.50-70

대북전단 살포의 보호와 제한에 대한 합리적 입법방안

이희훈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69 No.6 2020.12 pp.377-410

민간 대북전단의 목적과 효과 연구

장도경, 김영석, 황정남, 주은우

[NRF 연계]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 Vol.30 No.2 2021.12 pp.29-57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 살포금지 및 처벌규정의 헌법위반성 판단에 대한 검토

박진완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86 2024.07 pp.191-233

오물풍선 이후 대북전단에 관한 헌법적 검토 – 헌재 2023. 9. 26. 2020헌마1724등 결정을 중심으로 –

김현귀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30 No.3 2024.09 pp.81-117

인권과 평화의 충돌: 2000년대 이후 대북전단 살포활동 평가

서보혁

[NRF 연계]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시민사회와 NGO Vol.23 No.1 2025.05 pp.291-326

대북 전단 등의 살포 금지·처벌 사건(헌재 2023. 9. 26. 2020헌마1724등, 판례집 35-2, 379)에 관한 판례평석: 남북한특수관계론을 중심으로 한 비판적 접근

진호성

[NRF 연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과 평화 Vol.17 No.2 2025.06 pp.139-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