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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행정과 공익 KCI 등재후보

안기수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12호 2012.12 pp.459-484

공공기관 유사행정규제 관리 사례분석 - 한국자산관리공사 규제입증책임제를 중심으로 KCI 등재

김준현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제24권 제3호 2023.09 pp.761-783

민간경비에 대한 행정규제 및 감독의 실효성 확보 방안 KCI 등재후보

이상철, 신상민, 이민형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12호 2006.08 pp.245-269

안전한 메타버스 사회를 위한 윤리 및 행정규제 KCI 등재

강성용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1호 2022.04 pp.205-241

국민연금기금의 해외 투자를 위한 독일 증권거래의 행정규제와 위험관리에 관한 실증적 연구 KCI 등재후보

임병진, 성흥재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제6권 제4호 통권 제15호 2009.12 pp.133-148

유럽에 있어서 금융행정으로서의 금융규제 체제 - 금융규제를 위한 법적 구조를 중심으로 -

최승필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4호 2008.12 pp.159-182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중국 반독점법상 행정독점 규제 KCI 등재

이수진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43집 2020.08 pp.45-80

국가 대외정책 목표 실현을 위한 부시행정부의 통상규제와 보복에 관한 고찰

박종수

한국전문경영인학회 전문경영인연구 제7권 제1호 통권 제13호 2004.03 pp.151-169

소비자피해유발 사업자에 대한 행정조치적, 법 제도적 규제 조사 및소비자 관점에서의 개선방향 모색 : 소비자, 사업자, 전문가의규제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 조사를 중심으로 KCI 등재

허경옥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소비자정책교육연구 제12권 3호 2016.09 pp.167-190

중소기업청 행정규칙으로 본 숨은 규제 정비 방향 KCI 등재후보

황희윤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8권 제3호 2014.12 pp.75-95

학교 자율화를 위한 '탈규제' 지향의 교육행정 개혁

남정걸

대한사립학교장회(구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사학 2003 겨울 통권106호 2003.12 pp.43-50

불법사행산업 규제에 관한 연구 - 행정절차적 통제기제를 중심으로- KCI 등재

이성용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3권 제1호 2016.05 pp.119-140

한국ㆍ미국의 제도 비교를 통한 행정부와 입법부 간 규제개혁 협력방안 연구 KCI 등재

李咏桓, 李南樹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제12권 제1호 2017.06 pp.119-152

4차 산업혁명과 윤리규범을 위한 AI알고리즘 규제연구 : 국가행정과 지방자치를 위한 지능정보화의 방향 KCI 등재

김경동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3권 제2호 통권75호 2021.08 pp.23-48

현행 중국법제도하에서 지적재산권 남용에 대한 반독점규제 연구 - 공상행정관리총국 규정(초안)을 중심으로 - KCI 등재후보

임호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22집 2014.12 pp.193-216

행정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인공지능 규제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 인공지능에 대한 인격권 보호의 문제를 겸하여 - KCI 등재

정남철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와 인격권 제9권 제2호 2023.08 pp.1-36

강제수용권의 확장과 행정부 산하 위원회로의 포괄적 권 한 위임 : 파이프라인(Pipeline) 건설에서 에너지규제기관의 포괄적 권한행사 문제를 중심으로

정진우, 김상윤, 이재건, 장성경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지리학논총 제66호 2020.02 pp.75-102

環境保護를 위한 行政規制가 地域經濟에 미치는 效果에 관한 硏究 : 忠淸北道 沃川郡을 中心으로

池吉鴻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9권 제2호 1997.08 pp.29-46

Operationalität und Justitiablität des Subsidiaritätsprinzips in der EU-Verwaltung - zur Regulierung der Aufgabenabgrenzung zwischen der EU und Mitgliedstaaten

Chang-Hwa Jung

한독사회과학회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2권 제2호 2002.12 pp.279-300

商业银行行政接管的法律规制研究 KCI 등재

康贞花, 张先庆, 许胜子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8권 제1호 2024.05 pp.125-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