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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Research focus on the government control and regulation system in the illegal gambling industry, while advanced research is performed in the perspective of criminal procedure and criminology. In the Korean legal system the administrative control against illegal gambling has dispersed into individual authorized government office, even though the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had established in 2007 as a comprehensive gambling control authority. Furthermore, the punishment regulations lay scattered on the divisional gambling control acts. So, the overall control mechanism, especially the judicial and administrative authorities are confused. In this research is pointed out, that the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has not proper authority to control over the individual authorized government office related to preventing the illegal gambling. The illegal gambling reporting centers are also overlapped and make confusion citizens. In colclusion, this research makes three proposals; first,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should be adopted in the area of fighting against illegal gambling. Otherwise, the second-best solution is to strengthen the administrative power of the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through the adopting of administrative enforcement. As a last proposal, the integration of reporting center and report reward system is suggested.

한국어

기존 선행연구들이 주로 형사사법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사행산업 연구에 관심을 가졌던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행정조직에 의한 불법사행산업의 관리시스템과 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사행산업과 도박을 구별하고 있는데, 그 개념적 혼란은 법적 관점을 달리하는데 기인한다. 도박은 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로서 그 참가하는 개별행위 자체를 형사법적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것인 반면, 사행행위는 행정법적 관점에서 공공질서를 목적으로 영업행위를 규제하고자 도입된 개념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관점에서 실정법적 개념으로서의 ‘불법사행산업’을, 강학상 도박제공행위 중 일부를 사감위의 소관범위로 제한하기 위한 조작적 정의로 평가하고, 연구의 고찰대상인 불법 사행산업을 도박이나 불법사행행위, 사행산업 등 개별 실정법상의 표현방식에 제한받지 않고, 도 박 내지 사행행위의 개념적 구성요소인 대가, 우연성, 보상의 속성을 가지는 영업으로서 실정법에 서 허용하지 않는 위법한 모든 영업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사행행위에 대한 행정적 규제방식은 행정조사기본법 및 개별법규에 따른 조사, 감시, 단속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규제행정기관은 총괄감독기관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비롯, 문화부· 농림부 등 행정부처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연구에서는 현행 사행산업 규제에 대한 문제점으로 ① 관련 법규의 비체계성 ② 제한된 사감위의 직무와 권한 ③ 중복·분산된 불법사행산업 신고 접수기관을 지적하였고, 그 발전적 대안으로서 ① 불법사행산업분야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② 사 감위 행정강제권의 도입 ③ 신고접수 및 신고포상금의 통합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