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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业银行行政接管的法律规制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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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Legal Regulations for the Administrative Transition of Commercial Banks

상업은행 행정인수인계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康贞花, 张先庆, 许胜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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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Administrative Transition of Commercial Banks constitutes an administrative enforcement measure, rather than a novel administrative action. It emerged concomitantly with the promulgation of the Commercial Bank Law of China, and is characterized by its compulsory, non-punitive, non-dispositional, and temporary nature. Given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commercial banks, there has only been one instance of administrative receivership of a commercial bank since the inception of the system in 2019. Consequently, the provisions regarding administrative receivership in the Commercial Bank Law have remained largely unamended. The case of Baoshang Bank exposed the existing deficiencies within the legal framework governing the administrative receivership of commercial banks. The extant legal regulation of administrative receivership in commercial banks still suffers from several shortcomings, such as incomplete definitions of responsible entities, unclear statutory conditions for receivership, and ambiguous delineation of the duties of the transition organization. These deficiencies result in a lack of legal guidance during the administrative receivership process, necessitating reliance on international precedents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receivership, which stands in contradiction to the principle of establishing a rule-of-law society. To address these issues, it should clearly take over the implementation of the main body, standardize the qualifications of the takeover team members, and establish a robust mechanism for accountability within the takeover team. The responsible entities should be confined to the National Financial Supervisory Administration and the Deposit Insurance Fund Management Agency. When forming a takeover team, the qualifications of its members should be regulated in both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to ensure the professionalism and impartiality of the team. The conditions for the transition should be clarified and linked to the commercial bank rating system. Based on the six detailed situations of the “credit crisis,” “serious lack of asset quality” and “serious lack of liquidity” will also be subdivided, and administrative handover can be carried out immediately if it is evaluated as an acceptable grade in connection with the existing rating system formed by the Commercial Bank Supervisory Management Rating Method of the Banking and Insurance Business Supervision and Management Committee.

중국어

商业银行行政接管是一种行政强制措施, 并不是一种新型的行政行为, 其伴随着我国《商业银 行法》诞生, 具有强制性、 非制裁性、 非处分性和临时性的特点。 由于商业银行的特殊性, 商业银行 行政接管制度诞生至今, 仅2019年出现了首例商业银行行政接管案例, 这也造成了《商业银行法》对 商业银行行政接管的规定, 基本上没有进行过修改。 直到出现包商银行接管案, 将商业银行行政接 管法律规制中存在的问题暴露出来。 商业银行行政接管法律规制仍然存在着接管主体不完善、 接管 法定条件不明确和接管组织职责规定不清晰的问题, 致使在商业银行行政接管过程中无法可依, 只 能根据国际经验来达到接管的目的, 这与建设法治社会的理念不符。 应当明确接管实施主体, 规范接管组成员的任职资格, 建立接管组责任承担机制。 将接管实施 主体限定于国家金融监督管理总局和存款保险基金管理机构, 在接管实施主体组建接管组时, 对接 管组成员的任职资格从积极资格和消极资格两方面来予以规范, 保障接管组的专业性和公平性。 应 当明确接管条件, 与商业银行评级体系相衔接。 将“信用危机”细分为六种情形的基础上, 对“资产质 量严重不足”“流动性严重不足”等进行细化, 并与原银保监会的《商业银行监管评级办法》形成的评级 体系进行衔接, 被评为可以实行接管这一级别的, 即可进行行政接管。 应当明确接管组织的权限。 对接管组织的权力进行全面且详尽的界定, 并且进一步丰富和完善接管措施的种类和程序。

한국어

상업은행의 행정인수인계는 일종의 행정강제조치이며 새로운 형태의 행정행위는 아니다. 해당 제도는 중국의 “상업은행법”과 함께 탄생하였고, 강제적・비제재적・비처 분적・임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상업은행의 특수성으로 인해 상업은행 행정인수 인계 제도가 탄생한 이래, 2019년에 단 한차례의 상업은행 행정인수인계 사례가 발생 했으며, “상업은행법”상의 상업은행 행정인수인계에 대한 규정은 거의 대부분 개정되 지 않았다. 포(包)상업은행 인수인계사건의 발생은 상업은행 행정인수인계의 법적 규제에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상업은행 행정인수인계의 법적 규제에는 여전히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존재하는데, 주로 인수인계 주체의 불완 전성, 인수인계 법적 조건의 불명확성, 인수인계 조직직책에 관한 규정의 불분명함 등이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하여 상업은행 행정인수인계 과정에 적용되는 법이 결 여되어, 국제경험에만 근거하여 인수인계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데, 이는 법치사회 건설의 이념에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수인계 실시주체를 명확히 하고, 인수인계팀 구성원의 임직자격을 규범 화하며, 인수인계팀의 책임부담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인수인계 실시주체를 국 가금융감독관리총국과 예금보험기금관리기구로 한정하고, 인수인계 실시주체가 인 수인계팀을 구성할 때, 인수인계팀 구성원의 임직자격을 적극적 자격과 소극적 자격 으로 규범화하여 인수인계팀의 전문성과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인수인계 조건을 명확히 하여, 상업은행 등급평가체계와 연결시켜야 한다. “신용위기”의 세분 화된 여섯 가지 상황을 바탕으로, “자산품질이 심각하게 부족”, “유동성이 심각하게 부족”등에 대하여도 세분화하며, 기존의 은행업・보험업감독관리위원회의 <상업은행 감독관리 등급평가방법>에 의해 형성된 등급평가체계와 연결하여, 인수인계할 수 있는 등급으로 평가될 경우 바로 행정인수인계를 진행할 수 있다. 아울러, 인수인계조 직의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하고, 인수인계조직의 권력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상세한 규정을 해야 하며, 인수인계 조치의 종류와 절차를 개선하고 보완해야 한다.

목차

摘要
Ⅰ.问题的提出
Ⅱ. 行政接管的法律性质理清
Ⅲ. 商业银行行政接管法律规制中存在的主要问题
Ⅳ. 商业银行行政接管法律规制的路径
Ⅴ. 结论
参考文献

<국문요약>

저자정보

  • 康贞花 강정화. 延边大学法学院教授.
  • 张先庆 장선경. 延边大学法学院硕士研究生.
  • 许胜子 허승자. 延吉市人民法院法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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