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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총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2007 ~ 2023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Vol.48 (20건)

행정질서벌의 효율성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고헌환

[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8 2020.09 p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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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비기술적요소가 포함된 AI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권지현

[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8 2020.09 pp.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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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의 스마트도시 조성ㆍ확산을 위한 법적과제

김나현

[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8 2020.09 pp.6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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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정민법상 소멸시효기간 및 기산점

김병선

[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8 2020.09 pp.15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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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에서의 국민참여 - 가능성과 한계

김상수

[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8 2020.09 pp.27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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感染病 危機와 入國禁止不措置

송승현

[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8 2020.09 pp.409-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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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제도의 공법적 검토-토지공개념 관련 법제를 중점으로-

우태식

[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8 2020.09 pp.46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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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제재

이정념

[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8 2020.09 pp.51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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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의 실질화를 위한 입법론적 소고-청년기본법을 중심으로-

조진우

[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8 2020.09 pp.61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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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pting European Competition Law Proposals for the Digital Market to the Korean Regime

최요섭

[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8 2020.09 pp.67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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