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국가에서 재판의 담당 주체는 기본적으로 전문적인 법관이다. 그러나 법관 이외에도 민간인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나라도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영미식 배심제도이다. 우리는 후자를 택하고 있고, 따라서 영미식 배심은 채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재판에 민간인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여러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형사재판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에서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국민참여재판은 아직 민사재판에는 도입되지 않았다. 민사재판에서도 시민의 입장에서 재판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 그밖에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보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는 행정사건에서도 배심이나 참심의 필요성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국민의 재판참여는 법률부조 등 소제기 가능성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아닌 직접 판단을 내리거나 그것을 보조하는 쪽에 참가하는 점에 의의가 있다. 민사재판에서의 국민참여, 예를 들어 그것이 배심이나 참심 등의 일반인으로서의 참가는 법정에서의 분위기를 많이 변화시킬 것이다. 지나친 강조가 아닐 수 없지만 전문법률용어가 난무하고 절차도 복잡하며 이해하기 힘들고 때론 무뚝뚝하고 불친절해 보이는 법관의 소송지휘와 판결이 현재의 민사재판의 모습으로 보인다면, 국민의 참여에 의해 그것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절차진행의 설명이 친절해지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이 아닐까도 생각된다. 이것은 결국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하고 그와 같이 제도화되어 있다고 해도 조직으로서 법원이 존재하는 이상은 항상 완벽을 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국민의 재판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과도하게 많은 인력이 법관이 될 수도 없으므로 그것을 보조하는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국민참여에 의해 민사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향상 – 충실한 변론을 바탕으로 신속 집중심리로 사건을 해결 – 상식에 맞는 건전한 판결 그리고 심플하면서 설득력이 있는 판결서 – 열려진 재판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될 것이다.

A judge as a specialist takes charge of dispensing justice in a modern state. However, there is also an example the private citizen who isn't a judge takes charge of justice. Like making it well-known jury of America is the example. Our country doesn't introduce jury. But there is a system that a private citizen can participate in a justice. In particular, Civic Participation in criminal action is that. It isn't introduced by civil action. It's important for even the civil action to put citizen's voice in a trial. The jury as civic participation in the civil action would be able to change the atmosphere of the court. The change which proceeds with a procedure clearly using easy terminology by citizen's look would form by civic participation. In the long run this raises national trust to the justice. Now that a judge has to dispense justice with a mood and conscience and is forced this but a courthouse exists as the organization, it isn't possible to say that the justice is always perfect. Civic participation in the civil action is needed by such reason. Because many persons can't become a judge, the role of helping a judge is also important. National trust to the civil action would be highly and be tied as a proper trial by civic participation in the action.

Civil Action, Judge, Jury, Civic Participation in Litigation, Med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