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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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 2007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47 (29건)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민법개정안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7 2020.05 pp.1-25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재단법인의 목적변경 한계에 관한 소고 - 일본 최고재판소 사례를 중심으로
[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7 2020.05 pp.2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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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의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 대법원 2019도10818 판결을 중심으로
[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7 2020.05 pp.9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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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이사선임에 관한 학교 구성원들의 법률상 지위
[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7 2020.05 pp.12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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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7 2020.05 pp.15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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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7 2020.05 pp.18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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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재단’에 관한 小考- 종교단체 법인화 문제 서론 -
[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7 2020.05 pp.21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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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7 2020.05 pp.255-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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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7 2020.05 pp.29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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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서비스 제공주체로서의 재단법인의 역할과 과제
[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7 2020.05 pp.327-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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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7 2020.05 pp.357-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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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7 2020.05 pp.389-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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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7 2020.05 pp.41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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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7 2020.05 pp.445-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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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HREAT OF CLIMATE CHANGE IN NIGERIA: THE LEGAL APPROACH TO POLLUTION CONTROL
[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7 2020.05 pp.469-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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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공무원의 신중의무(Obligation de réserve)에 관한 소고
[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7 2020.05 pp.49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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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의 이중적 법적 지위검토와 감시ㆍ감독권 강화방안 연구
[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7 2020.05 pp.559-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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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자기결정권의 보완 수단으로서 인공지능에 대한 소고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7 2020.05 pp.589-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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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 신인의무의 규범화 과정과 방향 - 국민연금의 사례를 중심으로 -
[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7 2020.05 pp.641-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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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합헌 결정 판례 분석 - 헌재 2019. 12.27, 2014헌바381 결정 내용을 중심으로 -
[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7 2020.05 pp.689-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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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차량죄의 (불법)구성요건의 해석 및 적용
[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7 2020.05 pp.721-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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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7 2020.05 pp.765-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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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7 2020.05 pp.8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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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형벌규정에 대한 형법이론적 분석과 개정법의 방향
[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7 2020.05 pp.831-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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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7 2020.05 pp.86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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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7 2020.05 pp.90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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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탈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경우 법인격부인의 요건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71643 판결-
[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47 2020.05 pp.93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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