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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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처
-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 2007 ~ 2025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법학
Vol.61 (15건)
강원특별자치도법의 입법구조에 관한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법, 강원특별자치도법, OECD 분권화 보고서 원칙 비교를 중심으로
[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61 2025.01 pp.1-5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제한에 관한 헌법적 고찰 및 입법정책 소고 ―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61 2025.01 pp.57-9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현대 대의민주주의 한계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참여와 숙의민주주의 보완을 중심으로
[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61 2025.01 pp.9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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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61 2025.01 pp.13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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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방송 대담 프로그램에 대한 공정성 기준을 통한 과도한 정부 개입 ― 극동방송 및 CTS 판결의 비판적 분석
[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61 2025.01 pp.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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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가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기후소송의 동향 분석
[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61 2025.01 pp.22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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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 보장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2두43528 전원합의체 판결과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61 2025.01 pp.26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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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상 건물 임차인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무단점유자의 해석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두31284 판결
[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61 2025.01 pp.30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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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의 평화’를 위한 남북 협력 및 다자간 거버넌스 구축 방안
[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61 2025.01 pp.339-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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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criptive discussions on Autonomous Weapons Systems in the AI era
[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61 2025.01 pp.38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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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61 2025.01 pp.42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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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진료보조 업무 범위의 확장 가능성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도10286 판결에 관한 평석을 중심으로
[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61 2025.01 pp.455-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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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자금조달 관련 금융규제 제도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61 2025.01 pp.49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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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와 관련하여 ―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다222303, 222310, 222327 판결을 중심으로
[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61 2025.01 pp.533-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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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61 2025.01 pp.589-646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