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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총

간행물 정보

  • 제공처
    한국연구재단
  •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기간
    2007 ~ 2025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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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54 (8건)

제헌절과 헌법전문의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의 불일치에 관한 소고

김광재

[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54 2022.09 p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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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암호화폐 입법 현황 - 디지털금융자산법을 중심으로-

김배정

[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54 2022.09 pp.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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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실효적인 신항만건설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영국의 항만 개발 관련 정책을 참고하여

김용훈

[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54 2022.09 pp.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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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형법 제20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유형에 관한 연구 - 의무의 충돌과 추정적 승낙의 법리적 해결에 관한 고찰을 겸하여-

김준호

[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54 2022.09 pp.10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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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중국 데이터법의 역외적용

이상우

[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54 2022.09 pp.14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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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와 임무위배행위-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4도 5713 판결의 평석 -

이상훈

[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54 2022.09 pp.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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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와 의사결정지원- 미국의 의사결정지원법(Supported Decision- making Law)의 검토를 중심으로 -

이지은

[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54 2022.09 pp.23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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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후 강제수사와 임의제출물 압수의 허용범위

이창원

[NRF 연계]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54 2022.09 pp.26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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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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