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Narrows Fourth Amendment Protection Despite Wide Public Distrust in Police KCI 등재

Erin E. Murphy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1집 제3호 2015.09 pp.143-174

Who Owns the Premium of Management Right? : Review on Supreme Court 07.27.2017 Pronouncement 2017Doo40228 Adjudication KCI 등재

Park, Sung-Jin, Sun, Eun Jung

한국경영컨설팅학회 경영컨설팅연구 제19권 제3호 통권 제62호 2019.08 pp.279-294

Demonstration's of Max Weber's Theory of Bureaucratic Perpetuation in Supreme Court Decisions : Dred Scott v. Sandford. KCI 등재

Timothy Michael Kane, Kim Bohyuk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9권 제3호 2015.11 pp.107-123

The Strictly-Tailored Personal Jurisdiction over Foreign Corporations in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s Decisions KCI 등재

최영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28집 제4호 2012.12 pp.209-234

Public Confidence, Institutions of Governance and National Stability : A Case of the Supreme Court Ruling on Kenya’s Presidential Election Dispute KCI 등재후보

Oscar Siema Mmbali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8권 제1호 통권 16호 2014.02 pp.199-213

The Supreme People’s Court and the Separation of Powers in China : Rethinking and Reinterpretation KCI 등재

Ding Qi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1권 제3호 2018.01 pp.232-266

Comments on the Supreme People’s Court’s Interpretation of the New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in China KCI 등재

ZHU Weidong, GUO Jiong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8권 제1호 2014.01 pp.117-138

의료과오 사건에서 인과관계 증명에 관한 최신 대법원 판결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및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833 판결을 중심으로 - KCI 등재

문현호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4권 제4호 2023.12 pp.3-36

행정법령상 ‘신청기간’ 관련 판례 분석 및 법제적 시사점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두47264)을 중심으로 - KCI 등재

이상수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9집 제2호 2023.06 pp.37-56

공익사업의 변환과 환매권의 제한 대법원 판례 검토 -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4다201391 판결 - KCI 등재

정태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1권 제2호 2017.09 pp.455-474

관습상의 분묘기지권 인정 대법원 판례 검토 - 대법원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KCI 등재

오시영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1권 제1호 2017.05 pp.241-263

상호주 판단의 기준시점 및 기준일 제도와의 상호연관성 - 대상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31269 판결 -

김홍기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3권 제2호 2009.12 pp.481-508

전원의무 관련 쟁점 및 대법원판례 고찰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7070 판결을 중심으로 - KCI 등재

김영태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14권 제2호 2013.12 pp.281-313

주주지위의 확정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법적 쟁점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KCI 등재

이진수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1권 제4호 2018.02 pp.65-100

상표등록의 불사용취소심판에서 등록상표의 동일성 판단 - 대법원 2013.9.26. 선고 2012후2463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KCI 등재

김원준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44호 2014.08 pp.219-261

미국 연방대법원 Dobbs 판결과 그 함의에 대한 소고 - 우리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향후 입법 개선 방안 - KCI 등재

남정아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43호 2023.12 pp.313-342

[판례평석]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인정보와 인격권 - 대상판결 :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4 선고 2013나49885 - KCI 등재후보

손형섭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와 인격권 제5권 제1호 2019.06 pp.141-175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개념과 그 판단기준 - 대법원 2016.7.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KCI 등재

선종수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의생명과학과 법 제17권 2017.06 pp.5-32

추가 법정수당 청구 시 신의칙(모순행위금지원칙) 적용 여부에 대한 하급심 판결들 의 태도와 평가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의 올바른 이해를 전제로 - KCI 등재

김희성, 성대규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제34호 2018.04 pp.1-55

우리나라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판례 평석 ― 대법원 2009다17417 판결 및 헌법재판소 2008헌마385 결정을 중심으로 ―

이희훈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0집 제2호 2013.12 pp.127-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