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 효력에 관한 전통적 법리의 재구성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3집 제4호 2017.12 pp.173-195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와 적정 대지지분을 보유한 구분소유자 간의 부당이득반환 문제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NRF 연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Vol.27 2023.11 pp.249-28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Vol.22 No.2 2009.06 pp.115-149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Vol.29 No.3 2015.09 pp.117-147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유부동산과 법정지상권의 성립 - 지상권 설정의 용인의사와 공유지분에 대한 용익물권 설정의 한계를 중심으로 -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2 No.6 2023.12 pp.37-7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권미발행 회사의 명의개서에 관한 연구 - 대상판결 :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99942 판결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77 2015.06 pp.29-8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 구매 불가 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