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제시된 입법시한의 도과와 그에 따른 불합치법률의 효력상실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11 No.3 2010.08 pp.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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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17 No.4 2016.11 pp.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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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18 No.3 2012.09 pp.20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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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권적 기본권의 심사구조 - 국회입법부작위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13 No.2 2012.05 pp.257-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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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입법자에 대한 통제의 범위와 강도 ―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와 그 한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지난 20년간의 판례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7 No.2 2008.12 pp.11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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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立法에 대한 行政的ㆍ立法的 統制 - 특히 協力的 規範制定의 構築方案을 위한 摸索을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4 No.4 2016.06 pp.6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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