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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지, 재정준칙 및 발생주의 회계기준과 정부의 재량적 회계처리 KCI 등재

최효순, 손욱

한국정부회계학회 정부회계연구 제21권 1호 2023.04 pp.1-34

“한국형 재정준칙”의 한계와 개선방향 KCI 등재

이강구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14권 제4호 통권 38호 2020.11 pp.21-41

국가재정지출 관리를 위한 입법적 개선과제 - 2016년 예산안 분석을 중심으로 -

정찬우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제12집 제2호 2015.12 pp.27-55

Political Leadership with Fiscal Discipline : Proposal for Hard Budget Constraints in Korean Local Governments

Jeonghee Lee

한국지방계약학회 지방계약연구 제4권 제2호 통권 제7호 2013.08 pp.51-70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준칙의 도입 방안 검토 : 부산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KCI 등재

이남국

한국비교정부학회 한국비교정부학보 제18권 3호 2014.12 pp.189-217

A Preliminary Study on Introduction Plans for Fiscal Rules in South Korea: With a Focus on the Fiscal Soundness Act Bill(Government Bill)

오철기, 최순복, 김상욱, 주상현

[NRF 연계] 한국비교정부학회 한국비교정부학보 Vol.22 No.4 2018.12 pp.313-338

The Global Pandemic, Policy Space and Fiscal Rules to Achieve Stronger Stabilization Policies

Michael M. Hutchison

[NRF 연계]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Seoul Journal of Economics Vol.33 No.3 2020.08 pp.307-331

Aggregate Instability and Fiscal Policies: Balanced Budget Rules and Productive Public Spending

박현

[NRF 연계] 한국경제학회 The Korean Economic Review Vol.31 No.1 2015.06 pp.25-56

재정준칙과 정부 부패 - 독립재정기구의 도구변수 활용을 중심으로-

김애진

[NRF 연계]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Vol.27 No.3 2022.09 pp.33-65

재정준칙이 재량적 재정지출의 변동성에 미치는 효과

김정미

[NRF 연계]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Vol.20 No.1 2018.03 pp.49-88

재정준칙에 대한 법적 검토 - 재정건전화법안(정부안)을 중심으로 -

최승필

[NRF 연계]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Vol.18 No.1 2017.02 pp.85-112

우리나라 재정준칙체계 제도화에 대한 설계: 미국연방정부와 스웨덴정부의 재정준칙체계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이정희

[NRF 연계]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7 No.2 2016.08 pp.295-339

재정준칙과 독립적 재정기구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조건 탐색 - 퍼지셋 질적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

하연섭, 신가희, 유승원

[NRF 연계]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Vol.27 No.2 2018.06 pp.1-26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재정정책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 - 문재인⋅윤석열 정부 재정준칙(안)의 성격 검토와 더불어 -

우명동

[NRF 연계]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Vol.25 No.2 2023.06 pp.3-38

재정준칙의 법제화, 선결 조건과 전제 조건

정성호

[NRF 연계] 한국비교정부학회 한국비교정부학보 Vol.24 No.1 2020.03 pp.173-204

우리나라 재정준칙의 도입 방안

백웅기

[NRF 연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Vol.8 No.1 2016.06 pp.265-288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에 관한 연구

전수경

[NRF 연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Vol.10 No.4 2021.12 pp.43-73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준칙도입에 관한 합리적 대안 ― 순세계잉여금 활용을 중심으로 ―

정성호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42 2014.06 pp.417-442

정준칙 PAYGO 도입 방안에 대한 시론적 고찰 :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민기

[NRF 연계]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Vol.16 No.3 2012.11 pp.91-109

외국의 재정준칙 운용사례 연구

김대철

[NRF 연계]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Vol.24 No.4 2021.12 pp.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