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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재정준칙”의 한계와 개선방향

원문정보

The Limits of “Korean-styled Fiscal Rules” and the Directions for Improvement

이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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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order to respond to changes in the fiscal environment and maintain fiscal sustainability, Korean government proposed the “Korean-styled fiscal rules.” Introduction of the government’s Korean-styled fiscal rules should be evaluated as a desirable attempt at a time when it is necessary to maintain fiscal rooms and manage fiscal soundness while flexibly playing the role of fiscal according to COVID-19. However, it was analyzed that there is room for improvement in the limitations of setting standards, criteria for determining exemption or relaxation of fiscal rules, enforcement ordinances, and mandatory provisions. It also emphasized the need for the legislative body to manage and supervise the Korean-styled fiscal rules.

한국어

정부는 재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한국 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코로나19 등에 따라 유연하게 재정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재 정여력을 유지하고 재정건전성을 관리해야 하는 시점에 정부의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은 바람직한 시도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기준 설정, 준칙면제 또는 완화 판단 기준, 시행령, 강제조항 등의 한계점은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한국형 재정준칙의 관리 및 감독을 위해 입법부 의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목차

한글초록
Ⅰ. 머리말
Ⅱ. 재정준칙의 의의 및 해외사례
Ⅲ.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논의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이강구 Kang Koo Lee.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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