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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nvironmental Court of India and Korea's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System

Kim, Jong Woo, Kim, Sang Kyum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DONGGUK LAW REVIEW Volume 14 2020.12 pp.41-58

환경법원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전망

강정혜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35 No.3 2013.11 pp.3-26

인도 환경법원의 도입에 대한 법적 고찰: 국가녹색재판소의 출현

이지훈

[NRF 연계]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남아시아연구 Vol.22 No.2 2016.10 pp.141-176

미국의 환경관련소송에 관한 연구 – 환경행정소송에서 미연방대법원의 원고적격법리의 전개를 중심으로

석인선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5 No.2 2020.12 pp.455-485

2012년 한국사회의 환경쟁점과 법원의 사법판단: 사대강 정비사업 관련 행정소송을 중심으로

이유봉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35 No.1 2013.04 pp.135-166

환경분쟁 해결을 위한 한국 법원의 발전 방향

이수진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35 No.3 2013.11 pp.27-67

미국연방대법원의 환경관련 판례 분석

채영근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24 No.1 2002.09 pp.15-562

환경오염피해 구제와 법원의 역할― 환경권의 해석에 있어 ―

이홍훈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38 No.2 2016.08 pp.1-7

환경오염피해소송에서의 인과관계 판단 - 관련 판례의 분석 및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에 따른 전망을 중심으로 -

한지형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38 No.2 2016.08 pp.135-167

道路騷音으로 인한 環境侵害의 防止請求權 - 대법원 2015. 9. 24.선고 2011다91784 판결을 중심으로 -

최창렬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38 No.3 2016.11 pp.325-360

기후위기 시대에 기본적 권리로서의 환경권-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

박한나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8 No.1 2023.09 pp.135-168

헌법재판에서 환경권의 규범력 ― 헌법재판소 선거소음 위헌결정의 평석을 겸하여 ―

김태호

[NRF 연계]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Vol.43 No.2 2021.08 pp.95-126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고시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평가 - 헌재 2016. 10. 27. 2012헌마121을 고찰하며 -

이부하

[NRF 연계]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Vol.23 No.1 2017.03 pp.91-114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과 환경영향평가제도 - 대상판결 :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두19239 전원합의체 판결 -

정성윤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0 No.2 2013.06 pp.85-111

환경분쟁의 해결을 위한 사법부의 역할: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공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김은주

[NRF 연계]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Vol.13 No.3 2015.12 pp.5-28

하자있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행정처분의 판결이유에 관한 재검토 소고 ― 반복된 판박이 대법원 판시이유에 대한 비판 ―

이은기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45 No.3 2017.02 pp.313-338

영향권 내 ‘주민’에서 영향권 내 ‘사람’으로: 환경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에 관한 판례이론의 종합적 이해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6127 판결 논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

박태현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32 2011.02 pp.287-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