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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중국 반독점법상 행정독점 규제 KCI 등재

이수진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43집 2020.08 pp.45-80

中国反垄断立法中的行政性垄断“行政性垄断”在 《反垄断法(草案)》中被称作“行政性限制竞争行为”,在中国的媒体和学术界中, 这两种说法都可以, 但行政性垄断的称呼更为普遍。问题探讨 — 兼评2006 年《反垄断法(草案)》文中引用的《反垄断法(草案)》具体条款都以2006年立法机关首次审议的草案为准。今年二审的草案增加的六条规定 没有涉及到行政性垄断的内容, 需要说明的修改之处文中会具体指明。

华慧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권 제1호 2007.08 pp.193-215

중국 반독점법 집행에서 행정독점 규제

박병진

[NRF 연계] 영남대학교 중국연구센터 중국과 중국학 Vol.22 2014.05 pp.35-74

중국반독점법의 행정독점 규제와 한계

서창현

[NRF 연계]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Vol.12 No.43 2007.06 pp.5-22

행정독점(行政壟斷)과 중국 반독점법(反壟斷法)의 입법

김원기, 양병찬

[NRF 연계]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Vol.23 No.3 2009.09 pp.311-335

독점규제법상 행정지도에 의한 카르텔 규제의 법리적 고찰

홍명수

[NRF 연계] 한국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Vol.21 2010.06 pp.81-105

공정거래법위반사건 심판절차의 절차적 적법성과 개선방향

윤성운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330 2004.02 pp.135-159

행정지도가 개입된 담합행위와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Exemption)제도에 관한 연구 - 소주가격 담합사례를 중심으로 -

김승범

[NRF 연계]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Vol.24 No.1 2011.03 pp.311-353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른 보험회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제19조 해석에 관한 연구

박세민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88 2018.03 pp.175-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