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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소고

이영환, 최천규

한국의회학회 한국의회학회보 제1권 제1호 창간호 2012.05 pp.92-120

부동산 명의신탁과 실질과세원칙 KCI 등재

최원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6권 제1호 2022.05 pp.95-127

헌법상 조세의 기본원칙과 세법상 실질과세 KCI 등재

황헌순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제36호 2021.08 pp.385-428

부동산신탁과 과세

이정선

한국신탁학회 신탁연구 제1권 1호 2019.12 pp.163-194

파생상품계약의 중도청산과 손익귀속시기 KCI 등재

오종문

한국상업교육학회 상업교육연구 제31권 제1호 2017.02 pp.137-165

대도시 내 등록면허세 중과에 대한 개선방안 KCI 등재후보

김태완

한국경영컨설팅학회 경영컨설팅연구 제13권 제2호 통권 제37호 2013.06 pp.165-186

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있어서의 실질에 관한 연구- 세법적실질의 남용에 대한 해결을 중심으로 -

김재길

[NRF 연계]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Vol.35 No.4 2018.12 pp.277-302

오픈마켓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 과세표준 계산상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을 중심으로 -

전병욱

[NRF 연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Vol.52 No.3 2011.08 pp.61-81

실질과세원칙에 입각한 이슬람 금융의 과세방법

김경하

[NRF 연계]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Vol.32 No.1 2016.02 pp.129-170

실질과세원칙의 적용범위와 경계에 관한 소고

양인준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8 No.1 2023.09 pp.293-330

실질과세원칙 적용시 납세자 유·불리에 관한 판례의 현황과 그 분석

문필주

[NRF 연계]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Vol.35 No.3 2018.09 pp.87-117

실질과세원칙의 재검토

김영우

[NRF 연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Vol.457 2016.05 pp.104-118

실질과세원칙의 관점에서 바라본 관세법상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범위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8636 판결을 중심으로 -

김민정, 박훈

[NRF 연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조세와 법 Vol.8 No.1 2015.06 pp.143-167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적 고찰 - 부동산세법을 중심으로 -

선은애

[NRF 연계]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Vol.59 2012.11 pp.663-680

실질과세원칙과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의2 제1항

송상우

[NRF 연계]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Vol.22 No.2 2006.08 pp.51-76

실질과세원칙에 기초한 관세의 납세의무자 판례연구

김재식

[NRF 연계]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Vol.6 No.2 2005.05 pp.1-20

관세법상 실질과세원칙 도입에 관한 연구

김진규

[NRF 연계]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Vol.24 No.4 2023.12 pp.39-62

관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범위와 한계 - 사례를 중심으로 -

이상신

[NRF 연계]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Vol.39 No.3 2023.09 pp.141-163

중국의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연구

유호림

[NRF 연계]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Vol.21 No.3 2021.09 pp.7-37

국내세법상 실질과세원칙과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개념의 해석과 적용 -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등을 중심으로 -

김동욱

[NRF 연계]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Vol.35 No.2 2019.06 pp.255-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