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상 부인권행사의 제한사유인 사회적상당성법리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5582 판결 -
[NRF 연계]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Vol.32 No.4 2016.02 pp.199-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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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상당성 법리와 미국의 현실적 악의 법리의 차이 ― 미국의 상당한 믿음 기준, 주의태만 기준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NRF 연계]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Vol.38 No.4 2010.06 pp.7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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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상 상당성 법리의 폐기와 집단적 동의권 남용의 법리 – 대상판결: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35595(병합) 전원합의체 판결 –
[NRF 연계]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Vol.24 No.3 2023.09 pp.10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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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와 명예훼손: 진실 오신(誤信) 상당성 법리와 중립보도 면책특권을 중심으로
[NRF 연계]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언론정보연구 Vol.55 No.4 2018.11 pp.139-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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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 경기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사회적 상당성 법리 적용
[NRF 연계]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Vol.24 No.2 2021.05 pp.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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