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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단체협약의 내용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37772 판결

김동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월간 한국노총 2020 3 통권 559호 2020.03 pp.42-43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장 -서울행정법원 2023. 1. 12. 선고 2021구합71748 판결을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자가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박운병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월간 한국노총 2023. 1월ㆍ2월 통권 588호 2023.02 pp.18-19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근로자대표제 합의문에 관한 소고 KCI 등재

이종수, 이승길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제50집 2020.12 pp.765-803

근로자대표제의 문제점과 법적 개선방안 KCI 등재

이종수, 이승길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제40호 2020.04 pp.551-589

항만근로자의 근로조건결정

이승욱

[NRF 연계]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Vol.15 2002.12 p.0

근로조건 결정규범의 승계와 근로관계 계속의 법리

김경태

[NRF 연계]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Vol.29 No.4 2019.07 pp.281-336

근로조건 결정규범과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김경태

[NRF 연계]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Vol.27 2008.09 pp.65-96

근로조건의 결정에 있어서 노사자치규범의 효력

손미정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16 No.2 2016.06 pp.401-420

일본 근로조건 결정구조에 있어서 조정의 법리

조상균

[NRF 연계]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Vol.18 2004.06 pp.31-60

취업규칙과 근로계약간의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과 근로조건의 집단적 결정 법리와의 관계

박종희

[NRF 연계]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Vol.56 2018.05 pp.251-281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리

김성진

[NRF 연계]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Vol.54 2015.06 pp.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