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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장 -서울행정법원 2023. 1. 12. 선고 2021구합71748 판결을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자가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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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운병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월간 한국노총 2023. 1월ㆍ2월 통권 588호 2023.02 p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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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운병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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