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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납입의 형사책임에 관한 비판적 고찰 KCI 등재

이남윤, 강동욱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제17권 제2호 2023.08 pp.321-347

중국 유한회사에서 출자의무와 사원의 지위에 대한 고찰 KCI 등재

정영진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제40집 2019.11 pp.79-102

적극적인 상법상 가장납입죄 적용의 필요성 - 무자본 M&A 과정에서의 가장납입 사례를 중심으로 -

박재평

[NRF 연계] 법조협회 법조 Vol.70 No.5 2021.10 pp.100-131

가장납입의 효력에 관한 법적 검토

양기진

[NRF 연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Vol.21 No.2 2016.12 pp.99-133

가장납입의 효력과 형사책임 - 회사 자본금 제도의 특성과 범죄의 보호법익을 기초로

한석훈

[NRF 연계]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Vol.29 No.1 2015.03 pp.161-204

가장납입에 관한 새로운 해석론 -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부정거래로서 포섭 -

김태진

[NRF 연계] 한국상사법학회 상사법연구 Vol.32 No.1 2013.05 pp.297-356

가장납입의 유효성에 대한 비판과 상법 제628조의 해석

송호신

[NRF 연계]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Vol.21 2007.08 pp.437-469

가장납입과 형사책임

허일태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3 2005.06 pp.276-300

신주인수권부사채 가장납입과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784 판결을 중심으로 -

홍대운

[NRF 연계]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Vol.68 2022.08 pp.221-258

자본회사의 설립 시 발생하는 가장납입에 관한 법적 문제

유주선

[NRF 연계]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Vol.21 No.1 2010.10 pp.37-54

납입가장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서태경

[NRF 연계]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Vol.21 2007.08 pp.365-386

주금납입가장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안경옥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24 2005.12 pp.145-162

회사설립시 최저자본금제도 폐지와 납입가장죄의 재검토

이정민

[NRF 연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Vol.73 2014.06 pp.155-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