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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와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대법원 2013.9.12. 선고 2010다95185 판결 ―
[NRF 연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Vol.34 No.1 2010.06 pp.29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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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Vol.23 2015.06 pp.337-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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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연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Vol.21 No.2 2009.08 pp.18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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