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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면허제한 범위 확대와 기본권 제한 - 의료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KCI 등재

권오탁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2권 제3호 2021.09 pp.3-30

의료인에 대한 폭력과 법제도적 보호방안 KCI 등재

오수현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4권 2호 2021.08 pp.155-169

Cognitive Discrepancies of the revision of medical law in Korea - A Comparison between Some Medical Practitioners in Clinic and Health Professionals in College of University -

김춘배, 고광욱, 이인영, 박창호, 김헌국, 심재욱

[Kisti 연계]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0 pp.248-249

개정의료법 57조(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개정)의 배경, - 광고의 사회적 윤리성과 공익적 가치

조은희

[Kisti 연계] 한국병원경영학회 병원경영학회지 Vol.24 No.1 2019 pp.77-80

의료보호법개정과정에 관한 연구

신영전, 김선민, 유원섭

[Kisti 연계]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1 pp.171-172

치과위생사의 제도와 업무 관련 의료법 개정에 대한 요구도

김선일, 전미경, 이선미

[Kisti 연계] 한국치위생학회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Vol.16 No.5 2016 pp.677-685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개정과정의 문제점과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등의 개선방안

곽명섭

[NRF 연계]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Vol.10 No.1 2010.04 pp.197-228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본 국가의 의료통제: 1950-60년대 무면허의료업자와 의료업자의 실태를 중심으로

이주연

[NRF 연계] 대한의사학회 의사학 Vol.19 No.2 2010.12 pp.385-431

의료법개정이 필요성에 대한 연구-외국 의료관련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손명세, 이일학, 권오탁

[NRF 연계]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법학회지 Vol.14 No.2 2006.12 pp.55-69

2015년 「의료법」 개정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제언 - 간호사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

차유경

[NRF 연계]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Vol.21 No.1 2021.03 pp.295-340

국제인권법상 수용자 의료처우 준칙 및 형집행법령 개정방향

허경미

[NRF 연계]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Vol.29 No.4 2019.12 pp.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