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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와 과실 추정의 문제점 KCI 등재

남희섭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제66호 2021.01 pp.41-82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과실과 인과관계의 인정에 관하여 - 경험칙을 중심으로 -

박주현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7권 제2호 2006.12 pp.179-218

2019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KCI 등재

유현정, 박노민, 정혜승, 이동필, 이정선, 박태신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21권 제1호 2020.06 pp.107-152

개정양벌규정에서의 기업의 형사책임: 과실추정설에 대한 반론

조병선

[NRF 연계]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21 No.1 2009.06 pp.351-370

특허침해 시 과실추정의 한계와 배상액 감액에 대한 시론(試論)

조영선

[NRF 연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Vol.163 2017.12 pp.316-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