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의 심판대상과 공소사실의 동일성 - 소송구조에 따른 비교법적 검토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제14권 제1호 2020.05 pp.337-362
6,400원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과 一事不再理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NRF 연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Vol.34 No.1 2022.03 pp.127-17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Vol.84 2024.01 pp.429-451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NRF 연계]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Vol.14 No.3 2012.09 pp.213-243
협약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로, 원문이용 방식은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 구매 불가 논문
-